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지원금액 총정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중증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분의 집으로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와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 없이 월 최대 71만 2,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법정보호세대 자녀·손자녀 등
- 서비스 금액: 월 24시간(A형)·27시간(B형)·40시간(C형) 세 유형.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이 없거나 대폭 줄어듦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대리 신청도 가능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네 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역 | 세부 내용 |
|---|---|
| 신체 수발 | 세면·목욕·식사 보조 |
| 간병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 가사 | 청소, 식사 준비 |
| 일상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월 제공 시간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신청 단계에서 안내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65세 미만
- 소득: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소득 요건을 갖춘 분 중에서도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상 유형 |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 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자녀·손자녀 |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참고: 위 유형 외에도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
서비스는 A·B·C 세 유형으로 나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
| 유형 | 월 제공 시간 | 총 서비스 금액 | 가형 본인부담(수급자·차상위) | 나형 본인부담(중위 70% 이하) |
|---|---|---|---|---|
| A형 | 24시간 | 42만 7,200원 | 0원 | 2만 5,630원 |
| B형 | 27시간 | 48만 600원 | 1만 4,420원 | 2만 8,840원 |
| C형 | 40시간 | 71만 2,000원 | 본인부담 0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전용) | |
참고: 가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합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모르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창구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의사를 밝히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시·군·구에서 대상자 조사·결정 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연계해 줍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서류는 복지로 안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참고: 신청 가능 시기와 예산 잔여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형(A·B·C)과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참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지자체와 신청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하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전화로 필요 서류를 미리 문의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만 65세 이상이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 네, 이 사업은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서비스 등 별도의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증질환자라면 진단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기준 70%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70%의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조정됩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이나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자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 사정을 말씀하시면 적절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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