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금 신청 방법·보증금 3분의 1 선지급 총정리

전세사기 최소보장금 신청 방법·보증금 3분의 1 선지급 총정리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난 뒤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 먼저 받는 선지급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경·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이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추가 회수액을 고려해 정산합니다.
  • 접수·지급·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합니다.

최소보장제란 무엇인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경·공매)를 통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못 미칠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됩니다.

지원받는 금액(최소지원금)은 단순히 부족분 전체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항목설명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 × 1/3
차감 항목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배당금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
최소지원금최소보장금 − 위 차감 항목 합계

공식 예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합계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참고: 최소지원금 상한액은 현재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LH 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제도란 무엇인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임차인처럼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 최소보장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공매가 끝난 후 추가로 회수된 금액을 고려해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현재 공식 자료에 별도로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LH 또는 국토교통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선지급금을 받은 후 보증금이 추가로 회수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 및 반납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이미 피해자 결정을 받은 분이 대상

이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이미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자체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피해자 결정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은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그 절차 완료 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경·공매 완료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시기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신청 가능 시점
최소지원금 (일반)피해주택 처분 절차 완료 후
최소지원금 (LH 매입 요청 시)LH 매입 요청 후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선지급금LH 매입 완료 전 또는 처분 완료 전
참고: 2026년 11월 13일이 시행일이므로, 이 날 이전에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시행 후 LH의 접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접수·지급·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운영합니다. LH에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결정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표 초본
  4.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배당표(배분계산서)
  6.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참고: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LH 접수 창구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및 이의신청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세부 사항은 LH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

지급 후 반납 의무 —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받은 뒤에 보증금이 추가로 회수되거나 그 밖의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LH에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후 정산 과정에서 추가 회수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결정을 아직 신청 중인데 최소보장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소보장금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이미 받은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이 완료된 후 별도로 LH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공매가 아직 진행 중인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임차인의 경우 선지급 제도를 통해 경·공매 종료 전에도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LH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044-201-52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최소보장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네, 이미 받은 임대료 지원액은 최소지원금 계산 시 차감 항목에 포함됩니다. 즉 임대료 지원액만큼 국가로부터 추가로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급 후 보증금 일부를 추가로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납 사유가 발생한 즉시 LH에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고 및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후 정산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용 기준일: 2026년 11월 · 요금·절차·제도는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2026-10-06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10월 국무회의 의결)
본 글은 공고 내용을 요약한 일반 안내이며, 신청 자격·기간은 반드시 공식 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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