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금 신청 방법·보증금 3분의 1 선지급 총정리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난 뒤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 먼저 받는 선지급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경·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이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추가 회수액을 고려해 정산합니다.
- 접수·지급·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합니다.
최소보장제란 무엇인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경·공매)를 통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못 미칠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됩니다.
지원받는 금액(최소지원금)은 단순히 부족분 전체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최소보장금 | 임차보증금 × 1/3 |
| 차감 항목 |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배당금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 |
| 최소지원금 | 최소보장금 − 위 차감 항목 합계 |
공식 예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합계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선지급 제도란 무엇인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임차인처럼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 최소보장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공매가 끝난 후 추가로 회수된 금액을 고려해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현재 공식 자료에 별도로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LH 또는 국토교통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 이미 피해자 결정을 받은 분이 대상
이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이미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자체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피해자 결정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은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그 절차 완료 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경·공매 완료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시기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시점 |
|---|---|
| 최소지원금 (일반) | 피해주택 처분 절차 완료 후 |
| 최소지원금 (LH 매입 요청 시) | LH 매입 요청 후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
| 선지급금 | LH 매입 완료 전 또는 처분 완료 전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접수·지급·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운영합니다. LH에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처리 절차 및 이의신청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세부 사항은 LH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
지급 후 반납 의무 —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받은 뒤에 보증금이 추가로 회수되거나 그 밖의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LH에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후 정산 과정에서 추가 회수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결정을 아직 신청 중인데 최소보장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최소보장금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이미 받은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이 완료된 후 별도로 LH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경·공매가 아직 진행 중인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임차인의 경우 선지급 제도를 통해 경·공매 종료 전에도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LH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044-201-52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최소보장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 네, 이미 받은 임대료 지원액은 최소지원금 계산 시 차감 항목에 포함됩니다. 즉 임대료 지원액만큼 국가로부터 추가로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지급 후 보증금 일부를 추가로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반납 사유가 발생한 즉시 LH에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신고 및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후 정산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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